신지혜가 답합니다
**<질문 1>**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포용적 공유”를 내세운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생태, 포용,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여, 3대 정책과제와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첨부된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참고)
○ 생태적 전환
: 나눔카의 전기차 확대와 친환경 모빌리티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적인 교통체계 구축
: 재활용 접근권이 낮은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가 협력하는 재생용기 보급 및 세척사업을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배출량 50% 감축
: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책 대신,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 공유지분형 투자를 통한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배당 실시
○ 포용 : 호혜적인 자원 교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 도시행정 지원 시스템, 스마트시티 사업, 민관협력 ICT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유데이터 사업 또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지원하는 원칙 지정
: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