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이란?

• 기본소득이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의 규모와 노동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 우리 사회에는 땅과 하늘, 햇빛,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공통자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회에서는 용혜인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아동청소년수당법> 등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신지혜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모두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는 527,168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이상의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월 60만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 우리 모두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기본소득당은 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 역시 우리 사회의 공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 2017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상위 3%가 전체 개인 소유토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데이터로 인한 수익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의 것이 됩니다.
• 이처럼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는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 기본소득당의 다섯가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