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의 규모와 노동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땅과 하늘, 햇빛,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공통자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회에서는 용혜인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아동청소년수당법> 등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신지혜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